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2조의2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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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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