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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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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