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자연환경보전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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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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