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4조 (벌칙)

자연환경보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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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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