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의2 (폐자원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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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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