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cc5db
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137c9
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0081c
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86060
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1c1c0
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4b377
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8842f
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d3b5f
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