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8조의7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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