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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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