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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56조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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