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56조의 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제거한다.

**②** 제56조의 죄의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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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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