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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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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