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9조 (불복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