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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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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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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