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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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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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987def
2022-01-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8a3453
2020-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151b82
2020-02-18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8eec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edc5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852dce
2017-01-1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4bc6b7
2015-06-22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533d2
2014-03-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91f0b
2013-08-13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b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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