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폐업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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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987def
2022-01-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8a3453
2020-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151b82
2020-02-18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8eec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edc5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852dce
2017-01-1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4bc6b7
2015-06-22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533d2
2014-03-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91f0b
2013-08-13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b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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