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는 농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와 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