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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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987def
2022-01-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8a3453
2020-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151b82
2020-02-18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8eec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edc5f
2019-08-2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852dce
2017-01-17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4bc6b7
2015-06-22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533d2
2014-03-11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a91f0b
2013-08-13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b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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