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벌칙)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