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제17조 (과징금처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②**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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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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