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제24조의2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