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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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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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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