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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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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