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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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33d1d
2024-02-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f4ee1
2024-02-06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b0354
2024-01-2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d2594
2023-08-0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fddc6
2023-06-13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25e1
2023-03-28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c3c3
2023-03-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1a5b5
2022-12-27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800c
2021-12-21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7f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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