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제공의 절차

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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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710b2d
2024-12-20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825d63
2024-01-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45f18c8
2023-12-26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타법개정) @4419c64
2023-06-13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1fd74c7
2023-03-2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271aea
2021-08-17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f60550
2021-06-08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55c722
2020-12-29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a3b0cdb
2016-12-02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67d5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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