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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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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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