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2-09-27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10db
2020-06-09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1c8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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