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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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046d
2021-04-1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a8e1a
2019-04-23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5f748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d82e9
2016-01-19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f85d1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f538
2015-08-28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48e17
2015-06-22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bfc25
2015-01-06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1a265
2014-01-14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075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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