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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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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