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고의 부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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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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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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