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2조 (결손처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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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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