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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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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