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정밀심사 의뢰기관)

장애인복지법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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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d897158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0da9d5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7214099
2025-11-11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bbe0f50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ae844ce
2025-04-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b9b48a6
2025-04-01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53b06f5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85a5ad6
2024-10-22 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4d13598
2024-09-20 법률: 장애인복지법 (타법개정) @3b5bb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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