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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