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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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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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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차별구제청구등[위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3. 판례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 대법원
  4. 판례 차별구제 서울중앙지방법원
  5.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