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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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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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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