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9조 (수급자격 심의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70a82
2024-10-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a042e
2024-02-06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5f1a2
2023-06-13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ab3cb
2022-06-10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24d73
2021-06-08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5ae4e
2020-12-29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3ef18
2020-12-22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bb629
2020-03-24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98d16
2018-12-11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6bd0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