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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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45876f
2023-12-26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c8669
2022-02-03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a5a06
2021-07-20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ab1a2
2020-12-2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b2106
2020-08-1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587cd
2020-06-09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28cd
2017-03-21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410b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a5b10
2017-02-08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328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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