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83a2ea -
2026-01-2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7c245c -
2025-10-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58c1f8d -
2025-05-2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bab94d -
2025-04-0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0927e89 -
2025-01-31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9016f -
2025-01-07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b20765 -
2024-03-19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566d1d9 -
2024-01-1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e78da11 -
2023-12-26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a25a392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