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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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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