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2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5e772
2021-06-08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8261
2018-01-16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7892e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