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제30조의1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