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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