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0조 (현장조사)

재해구호법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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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2017-10-31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f544f6b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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