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6조 (편집저작물)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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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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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6.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7.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8.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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