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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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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서적복제배포금지등 서울지법 서부지원
  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저작권침해금지 서울지법
  2.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