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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