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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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약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