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2조 (업무의 협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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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a4ceada
2023-12-26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cde8ec
2021-12-14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4fe6158
2014-03-18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b0ad75d
2012-05-23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5647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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