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시정명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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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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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7933453
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f253e90
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9980ca5
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8d9353d
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75266a
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6245a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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