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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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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