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 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현재 조문(제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